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갯벌파괴하는 해상데크길 토목공사 철회하고

어촌뉴딜300 사업취지에 맞게

어민소득, 어항·어촌정주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하라

Protect Suncheon-bay against developmental planning,

Reconsider and amend coastal walk project!

순천만 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개선하여 어촌 잘 살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12월에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 121억원의 예산(국비 71억, 도비 9억, 시비 4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취지에 맞지도 않고 갯벌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해상테크길(폭 2.5m, 길이 1㎞)과 콘크리트 쉼터에 무려 1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순천만에서 일어나는 개발은 어촌과 어항의 정주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사유지보다 개발이 손쉬운 공유지인 갯벌을 이용하려는 사업이며, 현 한국의 보호 및 관리제도의 헛점을 드러낸 사례이다. 이 계획의 추진은 다른 보호지역에도 유사한 개발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Fishermen’s Miles Walk Project’ in Suncheon-bay, which has been announced to aim fishing community’s restoration and income increase, is going to exploit the public tidal flats instead of private land in the bay area and it now reveals the loophole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by Korean government.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is project will trigger the indulgence for developmental projects in the protected area.

해상데크길 설치 예정구간 / Fishermen’s Miles Walk Project Area

순천만 람사르 사이트는 얼마 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의 한 지역이며, 전 지구적으로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중요한 철새도래지이다. 세계유산이라는 타이틀은 명예임과 동시에 인류 공동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생물자원과 경관을 지켜야 할 책무를 수행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관련 지방정부들은 치적홍보와 활용에 집중하며, 각종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순천만 갯벌을 관리해야 할 순천시는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갯벌 위에 폭 2.5m, 길이 1㎞가량의 철재 구조물인 해상데크길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Recently Suncheon-bay has been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site in the name of ‘Getbol, Korean Tidal Flats’ with adjacent mudflats in Southwest of Korean peninsular. Suncheon-bay, a Ramsar Site, is well-known for migratory endangered bir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World Heritage is definitely an honorary title for us, though we all have responsibilities to protect the diverse life and landscapes of the heritage site as well. We are afraid that local governments from ‘Getbol’ is competing for developmental planning with propaganda of world heritage. Suncheon City, known as the best practice for conservation and ecological city planning, is now turning its aim to host more tourists into the impeccable tidal flats with steel frames and pipes; the coastal walk project will stretch 1,000 meter long and 2.5 meter wide along natural coast.

여수mbc 뉴스(2021.4.12.)  https://ysmbc.co.kr/article/JTWy1CrTaE

해상구조물이 설치되는 구간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습지보호지역 안에 위치하며, 순천만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해안선 지역이다. 인공구조물이 없는 해안선과 갯벌이 있기에 다양한 철새들이 휴식하고 먹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IUCN 적색목록에 등재된 노랑부리백로, 청다리도요사촌,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정기적으로 관찰되는 곳이며, 국내법으로 지정된 법적보호종 대추귀고동,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이 서식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 계획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 중 9번, 10번에 영향을 미쳐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의 요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태학자들은 말한다.

The project area for board walk is the only natural coastline in the Suncheon-bay tidal flats, which is inside the Wetland Protection Area and Natural World Heritage Site. This untouched mudflats by human provide well-preseved roosting place and feeding sites for migratory birds. IUCN Redlists such as Chinese Egrets (Egretta eulophotes), Nordmann’s Greenshank (Tringa guttifer), Far Eastern Curlew (Numenius madagascariensis), Great Knot (Calidris tenuirostris), Saunders’s Gull (Chroicocephalus saundersi) are regular visitors to the bay. And this place is also important habitats for Korean benthic Redlists such as Ellobium chinense, Uca lactea, Chiromantes dehaani, etc. If the coastal walk project implemented, we’re afraid that the-newly-designated world heritage will lose integrity and authenticity; ecologists say that world heritage criteria Nr.9 and Nr.10 will be harmed.

순천만은 2021년 7월 유네스코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며 습지보호지역이다. 이곳은 개발사업이 불가한 곳이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생태전문가의 공동현장조사에서 해상데크길 조성구간은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도요사촌, 노랑부리백로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핵심서식지 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순천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사업발주와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형식적인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여 해양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바탕으로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을 승인하였다. 세계유산으로서 갯벌을 지켜야할 중앙부처는 개발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순천시는 해상데크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공법을 이유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의구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에 대해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과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등은 2021년 4월부터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였고, 기자회견과 시장면담, 정보공개청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룡 마을